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아동 성적학대 뜻? 아동학대법 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성숙해졌다고는 하지만 외부에서 느껴지는 신체적인 발달만이 빠른 것인지, 내면의 발달도 함께 이루어지는 지 어림잡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0대 초반의 미성년자에 대한 #그루밍성범죄 등을 통하여, 많은 아동이 성착취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법도 제정되었고, 법적처벌 수위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위반 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아동 #성적학대 의 뜻은 성적수치심을 줄수 있는 ..

성범죄 2023. 3. 3. 16:34

모바일 채팅만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 가능! 미성년자 음행강요 음행매개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는 직접적인 성관계, 추행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영역은 넓고, 실질적인 대면이 없더라도 충분히 성범죄로 처벌가능 합니다. 그중 하나가 미성년자에게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을 하는 행위입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아청법 #성폭력특별법 이 아닌 #아동복지법위반 으로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아동복지..

성범죄 2022. 12. 26.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