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 악플 댓글 악성게시물 작성
#악플 #허위게시물 #프로악플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의 SNS 활동은 일상화 되었고, 일명 파워블로거,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대세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유튜버'라고 하는 어린이가 많다고 합니다 : ) 미디어 매체의 특성상 많은 모바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광고를 송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창작자들은 '상품후기', '맛집후기'라고 칭찬하며, '광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SNS의 영향력으로 많은 기업, 업체 등이 허위게시물, 악플등으로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달앱에 악플을 달아 놓겠다'며, 서비스 상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고객, 아무런..
형사사건
2022. 8. 17. 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