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과장광고 #상품광고 #소비자의알권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등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보고 결정하시나요? 주변사람들의 추천을 받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결정을 좌우하는 것은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TV CF광고, 신문광고, 온라인배너 광고, SNS광고 뿐 아니라, 상품 후기도 직접 구매한 사람이 아니라, 업체 직원이 '구매자'처럼 위장하여, 글을 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과장광고도 존재 합니다. '4주만 써보시면, 기미가 사라집니다.', '2주만 먹으면 S라인이 20대 라인이 되살아 납니다.' 등등. 4주먹고 기미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과장광고 일까요? 법적으로는 '신의 성실의 법칙'에 위반 할 정도의 광고가 아니라면 '법적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광고'는..

기타사건 2022. 8. 16. 13:49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미디어의 역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김서정입니다. 금일 소개해 드릴 사건은 법정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 에서 옳고 그름을 판결 받았던 내용을 적으려 합니다. #언론사 를 대리하여 변론을 한 사건이었는데요.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디어 하면 흔히 TV, 라디오방송, 광고가 기본적으로 생각이 나고 모바일과 인터넷의 광범위한 발전으로 인해 유튜브채널, 인스타, 페이스북, 라이브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가 생각납니다. 과장광고를 한 XX업체를 뉴스 보도한 언론사. 그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신청 을 한 XX회사. 사건을 소개 해 드립니다. 신박한 아이디어 주목을 이끈 XX업체 아이디어 상품으로 많은 주목을 받은 XX업체. 과대 과..

형사사건 2021. 10. 21.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