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비밀누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비밀은 누군가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국어사전에는 '숨기어 남에게 들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누군가에게 노출하지 않는 것은 영업상의 기밀,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 등 다양 한 이유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노출했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적인 업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의 사항을 누설, 노출 했을 때에는 #공무상비밀의누설죄 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뿐 아니라 직위해제 등의 추가적인 처벌도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업무를 원할히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공무상의 기밀이 생성됩니다. ..

형사사건 2022. 11. 4. 13:24

개인정보유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정보 는 다양한 마케팅도구로 활용되기도 하며, 역으로 범죄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수집과 유출, 유통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해, 유출을 한다면,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근무 한 직원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자에게 넘겨,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호법 정보유지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누설 비밀누설 직업의 특수성에 따라, 제정 된 법률에서, #정보유지 #비밀침해 와 같은 법조항이 있습니다. 의사 등 의료인은 #의료법 에 #정보누설금지 조항이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형사사건 2022. 10. 7.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