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변호사 업무상횡령죄 혐의 배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횡령죄 배임죄 고소 사건 횡령죄 배임죄 성립요건 차이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재산을 대리하여 관리해주던 가족이 연예인의 명의로 된 재산 몇 십억을 수 십년 동안 빼돌려, 피해자 연예인이 가족 구성원 한 명을 #횡령 으로 고소 한 사건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횡령죄 는 이처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써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의해 타인의 재물과 사무를 처리했다면, #업무상횡령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기업이나 사업체에서 #회사공금 #자금 등을 관리하도록 업무를 맡겼는데 이를 어기고 '신의'를 ..
형사사건
2022. 11. 17. 1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