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비밀누설 영업비밀누설 고의성이 없어도 법적처벌
비밀누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비밀은 누군가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국어사전에는 '숨기어 남에게 들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누군가에게 노출하지 않는 것은 영업상의 기밀,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 등 다양 한 이유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노출했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적인 업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의 사항을 누설, 노출 했을 때에는 #공무상비밀의누설죄 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뿐 아니라 직위해제 등의 추가적인 처벌도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업무를 원할히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공무상의 기밀이 생성됩니다. ..
형사사건
2022. 11. 4. 1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