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디지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는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행동으로 인한 범죄라고들 많이 생각했지만,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성범죄 #온라인성범죄 라는 개념이 확실 히 자리가 잡힌 듯 합니다. 게임 내 채팅, 오픈채팅을 통해 음란한 말과 동영상을 공유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으로 직접적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휴대전화, 카메라 등의 디지털기기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지칭합니다. 상대방의 허락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합성한 영상물이나 사진을 공유, 판매하는 일 행동 하나하나가 범죄이며,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가짜 동영상, 허위 합성동영상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중의 하나는 #딥페이크 입니다. 인공지능 AI ..

성범죄 2022. 9. 15. 14:56

#온라인성범죄 온라인채팅 어플 등을통해 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만남어플, 카톡오픈채팅 등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는 일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온라인 성범죄'에 이용되는 큰 역할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만남'을 통해, '성범죄'가 증가했다는 통계결과치도 있었지만, 저희 로펌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모바일 채팅'을 통해 고소인 & 피해자와 알게 된 경로였습니다. 온라인 성범죄의 하나 인 #온라인그루밍 의 뜻과 관련 사건에 대한 법적처벌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배포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다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5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

성범죄 2022. 8. 1. 11:09

#온라인그루밍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온라인 그루밍'은 '채팅 앱, SNS 등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약점을 잡아 성적노예 혹은 돈벌이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죄'입니다. 대부분의 '미성년자 성범죄'가 '온라인, 모바일'에서첫 만남을 가지고, 대화 등 을 통해 빠르게 형성 된 신뢰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강간 #성추행 #성매매 등까지 이루어 집니다. 자신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를 모두 숨기고, '채팅'을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강요하기도 하며, 만남을 가진 뒤, 자연스런 성추행에 이어, 강간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성범죄'를 당한 일부 미성년자들은 자신이 ..

성범죄 2022. 6. 23.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