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음란물소지 유포 불법동영상 시청 처벌 형량 수사 대응
불법동영상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많은 동영상 컨텐츠가 제작되어지고 있고,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TV, 틱톡과 같은 동영상 컨텐츠 채널이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를 소비하고 있는 시청자, 구독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맞춰 불법동영상 음란물도 모바일, 온라인을 통해 구매, 공유되고 있는데요. 불법적인 음란물 동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 공유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으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의 조항에 의해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영상물은 MP4 동영상파일로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나 클라우드 등을 통해 다운로드 공유되고 있..
성범죄
2022. 11. 22. 1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