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죄 혐의 처벌 벌금 피해자합의 변호사 대응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재물손괴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부 싸움, 술자리 싸움 장면에서 익숙한 장면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상대의 물건이나 식기, 휴대폰 등을 던지는 장면을 쉽게 떠올리실 텐데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재물손괴죄 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피해자가 5년 안에 사건의 피해를 고소할 수 있고, 범죄가 인정된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애완견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는데, 애완견은 우리나라 법에서 #재물 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애완동물을 다치게 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재물..
형사사건
2023. 1. 27.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