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타인에게 범죄를 시킨 #교사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건을 상담하고 변론하다 보면, 의뢰인들은 각자의 사정과, 다양한 경위로 범죄와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와 타인의 지시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입니다. 누가 불법적인 행위를 시켜,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사람은 어떤처벌을 받게 될까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사람은 '교사죄'로 처벌이 되는데, 살인을 시켰으면 #살인교사죄 음주 운전을 시켰으면 #음주운전교사죄 공무상의 비밀을 유출 시켰다면,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 등으로 다양하게 법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최근 #절도교사죄 사건으로 #무죄 ..

기타사건 2022. 2. 18. 09:00

억울한 #형사사건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사건사고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특히 자신과 연관이 없는 무고한 사건에, 특히 법적 처벌이 따르는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절도교사죄 #사기죄 등으로 억울하게 1심 재판을 받은 의뢰인을 #무죄 로 이끌었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도교사 혐의 의뢰인은 A 씨에게 돌려줄 돈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A 씨에게 전화해서 "돈을 받으시려면 00차가 있어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00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라고 하여 A씨가 차를 훔쳤고, 수사기관에 A 씨는 잡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이 시켜서 했다고 증언을 했고..

사기 2022. 2. 9.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