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준강간죄 #2심변론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이고,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인 선고되었던, #준강간사건 을 저희 로펌에서 2심을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심 선고일에 바로 석방되었던 사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쌍방항소 사건 의뢰인은 1심에서 '준강간'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에 상담을 요청하고, 담당 변호사로 선임하여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징역 4년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한 상태였고, 의뢰인 쪽에서도 실형 4년 형량이 무겁자고 양쪽에서 #쌍방항소 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준강간죄 성범죄 변론 포인트 2심부터 함께하게 되었는데, 1..

성범죄 2022. 3. 11.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