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을 알리는 것이 명예훼손? 관련 법 처벌 형량
#직장내성희롱 사건 퇴사 시, 피해사실 전직원 메일로 폭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의 일상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가족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같이하고 있는 직장 내 직원들과의 사이에서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하나는 '성희롱'사건 입니다. 성희롱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대화'를 유도한다던지, '야한 사진'을 보여준다던지, 신체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퇴사 시, 회사와 직원들에게 가해자의 신원과 피해사실을 이메일을 통해, 알렸는데요. 이 여직원은 가해자로 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비방을 목적'으로 메일을 보냈다며 '유죄'판..
성범죄
2022. 6. 17. 1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