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상표권 침해 소송 해외 명품 버버리가 자신의 브랜드 고유 무늬인 '체크무늬'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업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때문에 체크무늬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 브랜드가 체크무늬를 사용하지 않았고, 체크무늬 교복을 사용하던 여러 학교에서 교복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버버리의 체크무늬에 대해서는 #상표권 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품, 스포츠, 골프브랜드 소비시장이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비층이 두터운 만큼 정품을 모사한 가품시장 또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의 교복사례와 같이, 브랜드 명이나 디자인 등을 상표권 등록을 한 경우, 판매되는 상품이 동일한 카테고리가 아닐지라도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유명 브랜드는 헤어 머리띠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기타사건 2023. 5. 23. 08:53

명품 스포츠브랜드 해외구매대행 아울렛 창고매장 짝퉁판매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의류, 잡화 카테고리에는 다양한 브랜드와 품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해외 명품, 스포츠브랜드, 골프의류 브랜드의 짝퉁상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인식 된 유명한 상표는 그 만큼 많은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재고관리 또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많은 레플리카 짝퉁 판매업자들이 몇 개의 브랜드에 집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짝퉁판매는 #상표법위반 으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불법 수익으로 산정 된 금액은 #추징금 으로 몰수 됩니다. 추징금 산정은 판매업자가 생각하는 것 만큼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산정하는 ..

사기 2023. 4. 12. 14:15

상표권이 있는 상품을 카피하여 가품을 판매하였다면? 상표법 위반 처벌 형량 벌금 추징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자신의 업체, 상품의 #상표권등록 #특허권등록 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기반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타 업체에서 자신의 업체의 상표와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상표권 등을 선 등록을 한다면, 이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표 라는 것은 기업의 고유의 재산이기에 상표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많은 마케팅전략과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 텐데요. 우리나라는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도용하여 판매한다면 #상표법위반 으로 처벌을 합니다. 상표법 위반은 '7년 이..

형사사건 2023. 4. 3. 17:25

짝퉁상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브랜드파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질 뿐 만 아니라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브랜드 또한 중요한 판매 소구 요건입니다. 똑같은 질의 상품이 있을 때, 브랜드의 평판, 인지도 등에 따라 판매수량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 많은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유무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짜 상품을 정품 상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명품, 스포츠 브랜드 가방, 의류부터 식품, 전자기기 등 모든 상품에서 모조품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짝퉁을 짝퉁으로 홍보하여, 판매..

사기 2023. 3. 24. 10:42

짝퉁유통 판매 밀수 해외밀수 타인의 개인통관부호를 도용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카페, 인스타그램, 개인 스토어 등 온라인에서 많은 짝퉁 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동대문 노란 천막, 지하상가의 상점 등 다양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원하기만 한다면, 명품 짝퉁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짝퉁 상품의 유통은 국내에서 제작되기도 하고 해외에서 밀수입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상품에서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해외에서 짝퉁 상품을 구매하여 배송하기도 합니다. 짝퉁판매 유통경로는 다양하며, 방법에 따라 법 적용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상품 금액이 150불이 하 (미국은 200불)인 경우, 통관목록만 제출하고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여되지..

형사사건 2023. 3. 21. 12:47

이미테이션 짝퉁판매를 했다면? 상표법 위반 처벌 형량 벌금 추징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자신의 업체, 상품의 #상표권등록 #특허권등록 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기반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타 업체에서 자신의 업체의 상표와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상표권 등을 선 등록을 한다면, 이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표 라는 것은 기업의 고유의 재산이기에 상표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많은 마케팅전략과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 텐데요. 우리나라는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도용하여 판매한다면 #상표법위반 으로 처벌을 합니다. 상표법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

사기 2023. 3. 7. 11:15

짝퉁 상품 판매 법적 처벌은? 상표법 위반 침해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2명 중 1명은 명품 가방을 든 여성이고, 한 겨울이 되면 200만 원이 넘는 명품 겨울 점퍼를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뉴스를 보면, 명품을 홍보하는 것인지, 연예인의 일상을 보도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명품으로 휘감은 연예인들의 모습이 기사화되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명품 사랑으로 우리나라의 '짝퉁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제작부터, 해외 밀수입까지 유통경로는 다양합니다. 판매경로도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톡, 카페, 동대문 노란 천막, 오프라인 상점 등 다양합니다. #..

형사사건 2023. 1. 20. 10:50

불법수익 추징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부당이득, 불법수입을 위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 강도죄, 사기죄 등 우리가 익숙한 범죄들이 모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 때문에 법적처벌을 받는 것인데요. 불법 취득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전액 몰수 추징금으로 환원됩니다. 총책, 대표의 경우 범죄행각으로 얻은 자신에 부당이득에 대해 추징이 될 것이고, 조직원, 아르바이트생은 시급, 월급, 보너스, 배당금이 추징금 선고가 될 것입니다. 이는 벌금형과 별개입니다. 상표법 위반 짝퉁판매 추징금 추징금은 불법수익에 따라 추징금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수익이 많았으면, 그만큼 추징금도 증가하겠죠. 저희 로펌에 다양한 추징금 사례가 있는 데, 그..

형사사건 2022. 9. 14.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