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짝퉁 상품 판매 법적 처벌은? 상표법 위반 침해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2명 중 1명은 명품 가방을 든 여성이고, 한 겨울이 되면 200만 원이 넘는 명품 겨울 점퍼를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뉴스를 보면, 명품을 홍보하는 것인지, 연예인의 일상을 보도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명품으로 휘감은 연예인들의 모습이 기사화되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명품 사랑으로 우리나라의 '짝퉁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제작부터, 해외 밀수입까지 유통경로는 다양합니다. 판매경로도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톡, 카페, 동대문 노란 천막, 오프라인 상점 등 다양합니다. #..

형사사건 2023. 1. 20.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