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판매 유통 상표법위반 개인통관부호 도용 처벌 추징금 변호사
짝퉁유통 판매 밀수 해외밀수 타인의 개인통관부호를 도용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카페, 인스타그램, 개인 스토어 등 온라인에서 많은 짝퉁 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동대문 노란 천막, 지하상가의 상점 등 다양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원하기만 한다면, 명품 짝퉁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짝퉁 상품의 유통은 국내에서 제작되기도 하고 해외에서 밀수입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상품에서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해외에서 짝퉁 상품을 구매하여 배송하기도 합니다. 짝퉁판매 유통경로는 다양하며, 방법에 따라 법 적용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상품 금액이 150불이 하 (미국은 200불)인 경우, 통관목록만 제출하고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여되지..
형사사건
2023. 3. 21. 1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