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명의도용 사기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프로그램, 모바일 어플을 속이는 것은 어떤 사기일까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회사, 사람이겠지만, 휴대폰 및 컴퓨터 전자기기장치를 속이는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을 합니다.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가 적용되는 사례는 많습니다. 먼저, 업무상으로 알게 된 회사의 금융정보를 부정적으로 사용했을 때 입니다. 컴퓨터에 내장되어 ..

사기 2022. 10. 12.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