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처벌 벌금 형사전문변호사
#무단주거침입 #퇴거불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가철이 집중되어 있는 기간인데요. 최근 뉴스에서, 휴양지 근처 딸의 방에서, 온가족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씻고 방을 엉망으로 만들어 '무단침입'으로 사건 조사를 받고 있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또한, 호텔에서 손님에게 '체크아웃'을 요청하였는데, 이것에 불만을 품은 손님이, 호텔 프론트에서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피워 '퇴거불응'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도 접했습니다. 의외로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과 벌금, 관련 사건 예시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죄처벌 #주거침입죄벌금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
형사사건
2022. 8. 2. 1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