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바지사장 탈세 사기 범죄 혐의 법적 처벌은?
월급사장 바지사장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대여를 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일명 빌라왕이 명의대여 임대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빌라왕 명의 뒤로 수많은 부동산 사기업자가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빌라왕이 살아있다면, 명의 대여뿐 아니라 직접적이 사기 범죄 인지를 하고, 범죄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보통 바지 사장이라고 한다면, 명의, 직함만 가지고 있는 월급사장을 뜻합니다.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하는 총책, 책임자를 부여하여 직원들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탈세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까지 바지 사장의 명의대여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
형사사건
2023. 2. 3. 1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