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사건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변호사 전략
#투자손실 #사기죄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투자 #채권투자 #주식투자 등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위해, 다양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부동산 뿐 아니라 '가상화폐 상승', '코스피 역대 상승'등의 뉴스가 연일 보도되며, 다양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요. 투자자들은 당연히 '수익금' 금전적인 이익을 생각하며, 투자하는 것인데요. 많은 '금융 전문가', '주식투자전문가'의 예측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손실이 났다고 해서, '사기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단 투자를 유치할 때, '거짓말'로 투자를 유인하여 금전적인 투자를 하게 했으면, 이것은 '사기 죄'입니다. 투자는 '손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형사사건
2022. 3. 25. 1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