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특수강간죄 사건 '특수'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특수강간 사건은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나올 수 있는 처벌수위가 높은 성범죄입니다. 여기서 #특수 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사사건에서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감금 등의 사건은 2인이상이 함께 범행을 하는 #공동점범 이 있는 사건이거나,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를 때 해당되며, 일반 범죄보다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강간죄 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지만, #특수강간죄 는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중이나 위험한 흉기를 가지고 범죄를 일으킬 경우, 죄질이 좋지 않을 뿐더러, 더 큰 범죄로 이어지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의 피해도 높아질 수 있기 ..

성범죄 2022. 11. 7. 15:19

#성범죄변호사 #강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성범죄사건을 상담하고, 재판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한 사건은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와 관련 된 #카메라이용등촬영죄 와 아청법 위반과 관련 된 성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아청법의 개념과 처벌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 조항 중 오래전부터 높은 처벌을 받았던 범죄는 무엇일까요? #강간살인 죄 #강간치사 죄 #특수강간 죄 등 입니다. 모두 최대 무기징역까지 이를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강간살인죄와 강간치사죄는 피해자를 '죽음'까지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무기징역 처벌까지 내려집니다. #성폭력처벌법 #특수강간죄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하는 성범죄 중의 하나인 '특수강간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그 하나..

성범죄 2022. 8. 31.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