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특수상해 살인미수 살인미수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랜 시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던 50대 여성이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로 기소되었는데 최근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여성은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을 목과 흉부를 칼로 찔렀다고 알려졌는데요. 신체 부위에서 목, 머리, 심장 부위 등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신체 부위이므로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살인미수로 사건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 십 년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린 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사건 이후 여성이 바로 신고를 한 점, 피해자인 남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에게 폭행을..

형사사건 2023. 3. 29.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