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마약유통 혐의로 구속수사 자수 진행 방법 변호사 상담
마약밀수 마약유통 혐의로 구속수사 자수 진행 방법 변호사 상담 마약 밀수, 마약 유통 법적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중국, 태국, 동남아 지역에서 대규모의 마약을 밀수하거나, 밀수한 마약을 유통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마약유통 #마약밀수 #마약매매 의 경우에는 단순 소지, 마약 투약 사건과 다르게 대부분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약 밀반입, 마약 유통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밀반입되고 유통된 마약의 금액이 500만 원 이상리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마약 유통을 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하였다면 ..
형사사건
2023. 4. 5.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