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죄 사기미수 판매사기 소액사기 처벌 형량 벌금
온라인판매사기 사기죄 처벌 형량 벌금, 소액사기라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 모바일을 통해서, 중고차, 명품, 상품권, 식품, 게임 아이템, 호텔 예약, 영화예매 등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만큼 판매 사기 품목도 다양해졌습니다. #사기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금의 액수가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행동을 하였으나, 돈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범행 중 체포가 되어 사건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사기미수 가 되는데 기수범 보다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 범죄가 실행..
사기
2023. 3. 17. 1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