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화장실 탈의실 입장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 처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특정 한 성만 들어가야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용변, 탈의 등 다른 성별의 사람에게 보여주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기 위해서 인데요. 오래 된 식당의 경우, 남녀화장실이 공용화장실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 해 보셨겠지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화장실 청소, 공사 등으로 급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입장하게 될 수 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한 용무가 아닌 이상 특정한 성만 입장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공공의 규칙인데요. 성적인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 등에 들어갔다면, #성적목적다중..
성범죄
2022. 12. 8. 1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