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녹취 통화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 상담
녹취 녹음 무엇이 문제일까?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본인의 의견을 담은 목소리만큼 사실 상황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녹음, 녹취를 제외한다면 모두 불법행위로 처벌됩니다. 우리나라는 '신체의 자유'가 있으며, '사생활 비밀의 자유' 또한 있습니다. 내 일상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따라붙어 이를 촬영하고, 녹음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행복추구권' 또한 보장되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유명 정치인, 기업인 등의 불법비리, 자금 조성 등의 녹취록 등이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들의 불법비리, 자금은 개인이나 특정 기업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
형사사건
2023. 5. 1. 1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