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개 유령법인회사 설립! 171개 대포통장 제공! 27억 수익금!

지난번에는 20대 사회 초년생이
취업을 빌미로
보이스피싱책에게 자신의 개인 정보를 넘겨주어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되어
법의 심판대에 선 이야기를 공유했는데요.

오늘은 직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피의자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포계좌유통조직 입니다.

이들은 직접 명의 제공자들을 모집하여
97개의 #유령법인회사 를 설립하였습니다!

범행을 위해
전라도 전주, 남원, 광주 일대에서
명의 제공자를 모집하고
유령 법 인회사 설립을 위해
임대 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업자 등록까지 하였습니다.
모두 97개 유령회사 설립을 위한 절차였죠!

유령법인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되었습니다
도박사이트의 자 금세탁으로
수익금을 챙기고
대포통장을 대여함으로써
대여료로 수익금을 챙겼습니다.

이것은 대포통장 계좌의
원활한 입, 출금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명의 제공자들에게
검찰 조사가 들어왔을 때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요구한다든지
벌금형이 처해지면
벌금을 대납을 해주어
<대포계좌 유통조직> 검거를 어렵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명의도용 #대포통장 으로 인해
다양한 곳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고가의 외제차, 명품 구입
유흥에 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의 수익은
#범죄수익 으로써 #환수조치 가 됩니다!

직접적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이처럼 대포통장을 통한 불법 도박 자금세탁
서버 관리, SNS 홍보 등은 공범으로 처벌되며,
사행성 조장으로 엄중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범죄수익은 추징금으로 선고됩니다.
다양한 계좌에서 움직이다 보니
직접적인 범죄수익이 실제보다 크게 책정되어
추징금이 크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와 연관된
형법, 추징금 등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기 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하습니다.
온라인 매체의 발달은 당연하거니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은
이런 불법 사기 사이트, 불법 도박사이트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살면서 법적인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닥쳤을 때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김서정변호사는?
불법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의 사건을
많이 담당 해 왔습니다.
이런 사건이야 말로 #전문변호사 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