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성공사례] 1심 판결 뒤짚고 2심 집행유예 투자사기사건

 

 

땅 투자, 주식 투자, 비트코인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다양한 투자가 있는데

어떤 투자를 혹시 하고 계시나요?

우연히 친한 지인에게 소개받은

특급 투자처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최근 2심변론을 맡아 #투자사기 사기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을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2심에서 저희 쪽으로 변호인을 바꾸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의 명목으로

주 수익자 A씨 (공범) 과 제3자 B씨에게 들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투자사기 를 당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에 대한 주수익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주 수익자 #공범 인 A씨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사기죄 는 #형법 제347조 에 의거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론을 진행하였을까요?

 

계약 체결 후 수익은 누가 가져갔느냐?

를 중심으로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의 과정에서 다른 제3자가 수익금을

편취했다는 흐름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도 스스로 투자를 한 점

계약자로 명명되어 있을 뿐이지

투자에 대한 수익금이 없었던 점

 

2심 변론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1심을 뒤집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투자가 수익이 있을수 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사기 죄 일까?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의 거짓말로

투자금을 유치 받았으면

그것은 #사기죄 입니다

 

사기죄로 금전적인 어려움이나

중간업자로서의 범죄 등

다양한 사기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기죄 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 에게 상담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가해자 의뢰인과 함께

많은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1심에서 1년 2개월 이었던것이

2심에서 변호사가 바뀌고

집행유예로 형이 바뀐 것처럼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과 진심으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