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는?
다양한 상표법 위반 의뢰인을 맡아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세상에 매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내 맘과 같이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나의 편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파트너 가 되겠습니다.
'법'과 관련된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셔서 상담받으세요!
오늘 소개해 드린
의뢰인 짝퉁
일명 #명품가품 판매업자 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짝퉁 #명품 을
도매로 구매하여
소매로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표법위반 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잠깐 #상표권 침해에 관한
처벌수위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1. 상표 권한을 어느 정도 침해한 것인가?
2. 짝퉁 상품의 총 판매가가 정품 가격 환산금액은?
3. 정품 업자의 수익할 수 있었던 정품가격은 얼마인가?
등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변론 포인트는
#공소장 에 기재된
정품가, 정품 총액 금액이
과대 산정 된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상품 하나하나 증거를 첨부하여
#범죄일람표상 의 #정품가격 이 아닌
#실제가액 으로 정정되여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실제가액으로 적용했을 시
#침해법익가액 이 줄어듦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추가하였습니다.
변론 결과
#공소장변경 신청을 할 수 있었으며
과다 산정된 상표권 침해 정도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상표', '브랜드'가 있으며
위 사례처럼 판매를 목적으로 유명 브랜드를
직접적으로 상표권 위반하는 경우도 있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브랜드 등록'이 되어있는
상표, 브랜드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표권위반 으로 어려움을 받으시는 분은
이러한 사건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전문 로펌과 상담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는?
다양한 상표법 위반 의뢰인을 맡아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세상에 매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내 맘과 같이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나의 편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파트너 가 되겠습니다.
'법'과 관련된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셔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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