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죄'로 고소하면 어떤결과를?

#사기죄 만큼

우리에게 친근한 죄가 없습니다.

"사기당했어."

"너! 사기치지마!"

"너 사기죄로 고소 할 꺼야."


친구끼리, 가까운 지인끼리

농담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실무에서 까다롭습니다!

 

최근 맡았던 사건의 의뢰인!

고소장 작성과 관련되어

#사기법 #고소장작성 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상대방은

#비트코인 채굴 사업, #상장회사 투자 등을 한다고

의뢰인에게 능력이 많은 것처럼 말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업을 믿어 의심치 않아

돈을 차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기죄는 돈을 갚지 않아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

#거짓말 로 채권자 즉 의뢰인을 속여

돈이 건네져야 #사기죄성립 이 됩니다.

 

비트코인 채굴이니, 상장회사 투자이니 하는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 성립이 되었죠!

 

 

고소하는 사례 중에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전문적인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해해야

상대방이 법망을 피하지 못하고

의뢰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훨씬 원활할 것입니다!

 

 

고소장 작성 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 전 수사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

#형사조정 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사조정은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을 절충하고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이 형사조정 단계에서 많은 분이

금전적 배상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역시

금전적 배상을 받고

기소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고소장 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의 내용을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직접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겠지만

#법률문서 이니 만큼

법적 지식을 가진 #법정대리인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정하셔서 초기 대응부터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서정 #변호사 는?

형사 전문으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도 맡고 있지만

고소를 하고 싶으 신 분에게는

법정대리인으로써서 고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피의자, 피고인의 변론을 많이 맡은 만큼

역으로 고소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할지도

잘 구상하고

합리적인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가까운 가족, 친구, 동료, 지인 사이에서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중심을 잡고 처리해야 하는지

난감하실 때도 있으실 텐데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는 판결이 나도록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