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고수익아르바이트 법적 재판은?

쉽고 간단 한 일이면서

고수익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올바른 정규직 직장도 구하기 어려운데

#고수익알바 라니 귀가 쫑긋해지는 일인데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채용시장이 얼어붙은 틈을 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범죄 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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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고수익이 가능하다!"

라며 일자리가 급한 구직자들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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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으로

#범죄자금수금 역할을

주요 가담하고 있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 10대-20대 연령층이

40%가 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원하던 원하지 않던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자가 된 것이죠!

일자리를 찾는

구인구직 중인 30대, 40대의 비율도 높고

소일거리를 찾거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가정주부

한국취업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고수익 아르바이트 내용에

직접 지원하기도 하고,

발신자가 부정확한 사람이 보낸 문자, 메신저 메시지, 쪽지 등에서

간단한 현금 전달책 아르바이트

내용을 보고 가담하기도 합니다.

단순 현금 수거업무이고

주도하지 않은 범죄라고 하더라도

최근 트렌드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원으로 보아

형량이 가볍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역할 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현금 전달책등

하위업무를 하는 하위조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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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 하위조직원이

약 2배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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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함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자도 증가했음을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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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로펌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의뢰가 들어온 사건이 있습니다.

설명 불상자로부터 #고액아르바이트 를

권유받은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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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금융권, 제4금융권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일이 었고

보수는 건당 채권금액의 3%였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이 고단가임을 생각하면

높은 수당인데요!

의뢰인은 업무에 의심 없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납입 증명서를 주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가담원에게

피해자의 현금을 전달하는 유통책이 되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가담 책이 된 것이었죠!

의뢰인은 다수의 전과가 이전에 있는 사람이었고

형 집행시 #중형 이 예상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증거기록을 꼼꼼 분석 하였지만

무죄를 주장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범에 대해 절대 현혹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판사님을 설득했습니다.

 

재판 결과 다행히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고수익의 일자리를 보면

현혹되기 쉽습니다.

검거되고 나서야

"범죄인지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로 판단되는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자 로

#가해자 로 입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이와관련 되어

많은 경험을 가진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와

선상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

어떤 증거를 추가할 것인지

유리할 수 있는 증거인지

불리할 수 있는 증거인지 판단하고

​

수익금, 급여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금으로 내지 않기 위해

​

무엇보다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김서정변호사 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써

​

다양한 연령층, 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및

피의자(가담자, 아르바이트생 포함)을

담당하여

​

좋은 결과를 많이 이끌어 내었습니다.

​

법적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의뢰인의 고민과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