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심 압수상품 압수물환부신청으로 돌려받다

 

#보이스피싱 #사기 는

보통 #휴대폰 으로 전화연결이 되어

사기범행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기는

#범행도구 가 되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자였던

의뢰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건 범행의 실행 방법 등을 지시받은데

사용한 범행도구로 인정이 되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조에 정한 #몰수대상 이 되어

개인 휴대폰이 압수가 되었습니다!

 

 

2심을 준비하고 있었던 찰나

의뢰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된 물건 중 휴대폰이 있는데, 폰 속에 지인과 거래처 연락처가

있어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이럴 때 #압수물환부제도 가 있습니다!

 

압수물 환부 제도에는

#환부 와 #가환부가 있습니다.

 

환부는 사건에 있어 압수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 소유자에게 온전히 돌려주는 것입니다.

 

가환부는 압수할 이유는 있지만 피의자에게

일정기간동안만 환부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환부의 경우 임시로 돌려받은 다음

추후 명령 또는 지시가 있으면

다시 압수됩니다.

 

 

2심 변론과정 때

환부 받을 필요성 소명과

#압수물환부신청 도 함께 하였습니다!

 

 

결과 1심에서 몰수되었던

휴대폰이 의뢰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심 선고 결과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호사 변론 이후

1심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기·사건 담당을

많이 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좋은 변호사의 선택이

좋은 재판의 결과를 이끌어 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사건의 경험과

비슷한 종류의 사건의 경험들이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사건의 중요한 사실들과 정보를 파악하게 하고

변호사 변론의 힘을 실어주고

결국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냄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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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