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성공사례] 계모임 계주-곗돈 중간계원 먹튀 - 해결방안은?

 

어릴 적부터 다양한 계모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계 모임

오래전부터 가까운 지인들, 모임을 기반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잘못으로

"계가 깨졌다"

"계주가 날랐다" 등의 내용의 말

드라마,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는 만큼

최근에도 계 모임이 계속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계"와 관련된

운영자 #계주 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의뢰인은

계 운영자로써

유학 당시 해당 국가 계구조를 착안하여

한국에서 주변인 대상으로 계를 운영하였습니다!

 

누구라도 희망하면 계원이 될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곗돈을 중간계원이 착복을 하고

하위 계원은 금전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계모임 어떤 상황이 불법일까요?

누구라도 희망하면

투자에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유사수신처벌대상 으로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은

은행법과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하지 않은 회사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금융회사를 가장해 투자자를 꼬셔

돈을 불려주겠다는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어떤 변론을 펼쳤을까요!

먼저 의뢰인 계 조직의 특수한 구조를 수사관을

이해시키도록 최우선 노력을 했습니다.

외국 계모임에서 착안한 방식이라서

수사관님이 잘못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하려던 계의 의도를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계원의 손해가 나지 않도록

수익을 선순환 시켰던 것.

 

더불어 중간 계원이 하위 계원의 곗돈을 착복해

금전 적손해가 나온 것을 강조

의뢰인은 손해 사실을 알게 된 후

손해를 보전해 준 상황 등도 수사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변론 결과

#정식재판 에 넘어가지 않고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벌금형 #사건결과증명서 입니다.

 

좋은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계 모임!

계원이 안 좋은 마음을 먹고 곗돈을 중간에서 빼가고, 돌려 막기 하는 등

변질이 된다면 범죄행위가 되니

계주, 운영자 이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불법으로 안 좋게 끝날 수도 있고

 

희망으로 가득 찼던 일이

불만으로 끝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있어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와 함께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김서정대표변호사 는!

 

다양한 사건을 변론하여

좋은 결과를 많이 얻어낸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법률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가족처럼 언제나

함께하는 변호인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