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시대보다 #취업난 이
생활을! 인생을! 아프게 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해외취업 이라는 달콤함에
#해외보이스피싱 #콜센터상담원
의뢰인의 변론을 맡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죄는
#보이스피싱죄 라는 처벌 규정 대신
대부분 형법상
#사기 및 #법죄단체등의 조식 조항을 토대로
범행에 따라 특별법이 추가됩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했습니다.
1심에서 국선변호인에게 변론을 맡겼는데요!
1심 종결 후 선고 앞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변호사를 찾다
명성을 듣고, 저를 선임하고 싶다고
서신이 오게 되어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심 #선고연기신청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신상공개신청 을 하여
#피해회복 에 매진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는 3명의 피고인 중
가장 낮은 1년의 형량을
의뢰인이 받았습니다.
이어서 #2심 에서는
1심에서 다하지 못한 의뢰인의 #양형사유 를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 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가 결정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재판 변론 이었습니다.
이 외에 비슷한 사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지 모르고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 되어 수사를 받는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도 모르고
보이스피싱 업무를 한 의뢰인
#무죄 일까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불법성 인지 고의여부가
#범죄성립 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다행히 논리적으로 불법 상황 인지를
못하였다는 점을 변론하여 이 또한 #집행유예 를 선고받았습니다.
하루에도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가 많이 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무죄를 받아주겠다"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 라며 확신하는 변호인이 있다면
비슷한 사건에서 그런 판결을 받은 판결문 보유를
꼭 확인 해 보세요!
보이스피싱의 형량이 높아지고 있으며,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최대한 원하는 합의점을 찾아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은
복잡한 사건의 증거물을 정리하고 해석하는 것 만큼
변호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합의를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은
의뢰인의 형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김서정변호사 의 노력입니다.
#합의 라는 것이 의뢰인에게나
변호인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실전 경험이 중요하고
최근 판결 동향, 범죄유형 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 시, 성공적인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성공사례
유튜브동영상 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확인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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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의 어려움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한 변호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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