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변호사성공사례]거래정지계좌 이의제기 계좌정상화 성공

사기

by 제이앤파트너스 2021. 10. 12. 16:01

본문

#은행계좌 뿐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 는 누구에게나 쉽게 공유할 수 없고 알려주면 안되는 소중한 나의 정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지인이 "많은 빚으로 인해 내 계좌는 입금 즉시 빠져나가기 때문에 계좌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양한 이유로 본인에게는 피해가 안 가게 할테니 계좌번호만 빌려달라는 지인의 요구에도 거절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에게 계좌를 빌려주었다가 거래정지 계좌가 된 사건입니다.

#사기이용계좌 #전자금융거래제한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에게 계좌를 대여해 주었는데, 의뢰인은 그 계좌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도박사이트에 베팅하여 수익 한 도금을 의뢰인의 계좌로 환전 받았습니다. 그 후 그 계좌를 관리하는 농협에서 해당 계좌가 #거래정지 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계좌에는 의뢰인 개인사업자금 약 2억 원의 큰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고, 거래정지상태가 유지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이용계좌 #이의제기신청 김서정 변호사 변론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이의제기신청 을 한 후 거래정지 근거법령을 바탕으로 빈틈없이 반박하였습니다. 덧붙여 보이스피싱 범죄자와 공모관계가 아니며,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입금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해당 은행에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신청을 하였습니다.

변론 결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의 농협 은행거래가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에서 #서민금융사기 통합관리 카톡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 금액 환급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포함된 #거래제한대상자 지정 취소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정지계좌 는 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사건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사 계좌만 중지되었어도, 추후에는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가 중지 될수 있습니다. 한 개의 금융사가 중지되었을 때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아니라고 해도,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금융감독원 등 은행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는 시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 변호사는 불법 계좌에 대한 다양한 사건을 변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금융권사기 #불법도박사이트 등. 사건에 적절한 증거가 필요하고, 그 증거를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똑똑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함께하는 변호인이 되겠습니다. 법률적 어려움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함께하겠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