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불법도박조직원에게 본인계좌공유 청년 징역형

최신법률뉴스 - #불법도박사이트 #개인은행계좌 제공 청년 징역 형

 

많은 #불법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의 사건을 다루다보면, 의뢰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그룹인지 알지 못하여 피해자 또는 더 크게 피고인이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됩니다. 피해자라면 금전적 손해와 시간적 손해를 보겠지만, 개인 본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를 모르고 저지른 사람들은 #형사처벌 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계좌 를 제공하여 징역형을 받은 청년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뉴스보도에 나온 20대 청년과 3O대 청년 2명은 "월 150만 원을 지급할 테니 통장을 대여해 달라."라는 제안에 본인의 은행 정보를 전달합니다.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카드 그리고 본인금융정보가 담긴 USB를 건네주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인터넷 #불법도박 으로 사용 될 것을 알고 있었죠

법원은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될 것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사건의 형량은 주도적인 역할은 한 20대 청년은 징역 1년 4개 월, 750만 원을 추징금으로 내야하고, 같이 동조했던 30대 청년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관련사건 - '보이스피싱 가장한 스팸문자!'

학원을 운영하는 의뢰인 A씨는 학원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대출광고문자 를 받고 은행인 줄 알고 연락을 했습니다. #불법문자 를 보낸 곳은 은행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조직 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은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계좌번호 #비밀번호 덧붙여 #체크카드 를 보내준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본인 계좌에 입금이 되었고, 그 입금된 돈을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곳으로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의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사용되었습니다.

#전자거래금융법 위반

의뢰인 A씨는 정말 억울한 상황이지만 체크카드, 통장, OPT 등 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접근매체이고 타인에게 이런 매체를 건네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서 금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약속하고 대야 및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 및 이용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는지와 상관없이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넨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 였습니다.

어려웠던 점 한가지는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계좌 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기방조혐의 까지 추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변론을 하였을까요? 의뢰인도 범행을 알아채기 어려웠던 사정 등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수사관님께 피력하였습니다. 결과는 '150만 원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전문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대표변호사는 국내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자, 피해자 등의 사건을 많이 변론해 왔습니다. 도박사이트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영역이 커져가고 있는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의 중심책 변론도 맡았습니다. 앞서 소개한 의뢰인은 형량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다행히 벌금처분 만 내려졌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건을 맡다보면 어떻게 사건을 풀어갈지 어떤 증거물 등을 제출할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법률적 지식을 더해 의뢰인의 사건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어려움과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많은 사건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만을 위해 깐깐하게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