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자 자수기간 발표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2021년 10월 12일부터 내년 2022년 1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자 의 자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이 기간 안에 자수를 한 사람 중

"동종 전과가 없는 단순 가담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

"자수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돼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들을 단속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 자수 받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신고 기간 중 자수사건"이라고 명시하여, 형을 정할 때

#참작사유 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경찰청과 검찰청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자수 기간을 공표했을까요? 크게는 늘어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이고, 자수자로부터 받은 정보로 #해외보이스피싱 과 연관된 #국내보이스피싱 범죄자, 조직원들을 검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막대한 범죄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신고 기간 중 자수한 사람은 형을 정할 때 #참작사유 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수"는 단어 의미 그대로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신고해도 본인이 한 것과 같은 처리'를 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서정변호사 와 이와 관련 된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이었던 의뢰인 A씨. 관리자급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입니다. 최근 2심 판결이 확정되었던 사건으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실무 팀장으로서 사장 다음의 직급을 가진 보이스피싱 사기 운영진입니다. 범죄가담으로 해외체류 시, 범죄에 대한 죄책감, 염증, 자책감등 복잡한 감정으로 해외에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중책을 맡은 경우 가중처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외 체류자 였지만, #불법체류 신분상태였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대상이었습니다. 범죄 가담기간이 긴 만큼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 총 63명, 피해 금액 총 6억 원 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의뢰인 A씨 에게 대한 변론을 하였을까요?

해외 자수 단계부터 2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담당변호사로써 조력과 변론을 함께 하였습니다.

먼저 국내 입국을 위해 임시 비자를 발급받고 해외 현지에서의 각종 구류 & 처벌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여러가지 고비를 넘기고 국내 입국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63명의 피해자 중 11명과 합의를 하여 징역 3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추가로 7명과 합의를 하여 4개월이 #감형 되어 징역 3년 2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2심에서 저희로펌 의뢰인 A씨만 감형이 되었고, 다른 공범은 2심에서 감형이 되지 못했습니다.

 

죄책이 무거운 관리자급은 중형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자수' 등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 변론>을 맡아 해결해 온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의 법적 판단과 전략이 감형의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해외 자수부터 국내 입국, 국내 판결까지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이룰 수 없는 일 일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국내, 해외에서 다양하게 범죄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막기위해 국내 경찰청과 검찰은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사건 방법과 조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조사하고 찾고 있습니다.

이번 3개월 자수 기간이 끝나면 범죄자들에게 #무관용원칙 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수 를 하여도, 전문담당변호사가 함께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함께 하여야 하니,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 와 선 상담을 권장해 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 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로 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많은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이 상담을 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하실 때 번지르르한 말만 믿고 변호사를 선임하시지 마시고, 사건 결과와 판결문 등을 확인하시어 얼마나 능력있는 변호사인지! 내 사건을 얼마나 믿고 맡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법률적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 문자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많은 사건 해결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