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전과자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다_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다수의 #전과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되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전과범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괜찮은 급료의 일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르바이트가 또 다른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구인 문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의 시작.

 

의뢰인은 알 수 없는 발신인으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제의 문자를 받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업무는[제3금융권, 제4금융권 #채권회수 / 건당 3% 의 수당] 의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업무인 줄 알고 높은 아르바이트 금액에 선뜻 시작합니다. 의뢰인의 업무는 #보이스피싱조직원 이 주는 #납입증명서 를 피해자에게 주고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이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

의뢰인은 #현금전달책 업무를 계속하였지만 곧 수사기관에 의해 보이스피싱 사기 업무를 하였단 걸 알게되고, 다시 전과자로 형량을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자 저희 로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큰 문제는 의뢰인의 다수의 전과 기록이었습니다. 가중처벌되어 #중형 도 충분히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의 #무죄증거 #제출자료 를 찾아야하는데 찾기 어려웠습니다.

 

 

#김서정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건변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변론을 선택하였을까요? 그건 많은 전과와 범죄사실은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다시는 재 범죄에 현혹되지 않겠다는 강한 각오와 의지를 중점을 두고 판사님을 설득했습니다. 무죄나 고의 없음을 주장할 증거자료가 없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변론이었습니다.

 

변론 결과 #집행유예 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중의 전과가 있는 의뢰인에게는 최적의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높아지는 #보이스피싱형량 다양해지는 #범죄영역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맡아오면서 최근 범죄 트렌드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량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 종류에도 보이스피싱 초기에는 지인 빙자, 학교 선후배 빙자가 많더니 부동산 빙자, 대출업자 빙자, 은행권 빙자 를 넘어 #해외사업 #국내기밀사업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의뢰인처럼 원하지 않게 보이스조직에서 범죄 업무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형량 부분에서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형량 에 도움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분야는 어떤 영역보다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전문보이스피싱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대표변호사

앞선 사건에서 처럼,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아무리 꼼꼼히 찾아보아도 무죄 증거자료가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난감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담당변호사로써 최대한 좋은 결과와 형량으로 이끌어 내기위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집행유예로 다시 수감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론을 맡긴 변호사에게 솔직해지셔야 하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법적 파트너이며 조력가로써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선택과 변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 로써 의뢰인의 사건 하나하나, 증거물 하나하나 좋은 판결을 이끌어 내기위해 항상 집중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법적어려움이 원치않게 한,두번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때에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진정한 변호인이 되겠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