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8개월 실형선고 법정구속 면하다_부동산사기사건

 

우리나라 최대관심사 #부동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뉴스도 항상 집중 조명을 받습니다. 인간의 최대 관심사 #건강 보다도 어쩌면 부동산에 관심이 가장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재범의 #부동산사기 의뢰인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만큼 그에 따르는 사건·사고 도 많습니다. 과거 법무사사무실 실장이었던 의뢰인 A 씨. 이미 부동산 사기로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고 피해자도 여러 명 이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사기사건 의 어려움

동종의 범죄가 있는 의뢰인이니 만큼 스케일이 큰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도 복잡하고 이해관계자들도 복잡하게 섞여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오는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건인 만큼 1 심을 약 2년동안 길제 진행 한 사건 이었습니다.

 

 

#합의 를 위한 노력 #등장인물관계도 제출

부동산으로 관련된 이 사건은 등장인물도 다양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중간에 담당판사님이 변경되어 재판부도 갱신되었고 여러모로 복잡하고 힘든 사건 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죄가 과장된 부분이 있어서 소명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복잡한 사건 등장인물 설명을 위해 등장인물관계도를 넣어 재판부에 제출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으로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끈진길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변론결과 징역 10개 월 그러나 법정구속안함!

열심히 변론한 결과 #판결문 에서 확인 가능 하듯이 "피해자와의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뢰인도 선고일에 연신 감사하다는 뜻을 제게 전했습니다.

 

 

#사기범죄 전문변호사의 영역

사기 범죄는 금전적 피해자가 있는 사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의 요소입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생각보다 어려운 영역이지만 최선을 다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사기 전문변호사의 능력과 노력

#김서정변호사 는? #부동산사기범 의뢰인사건을 약 2년 동안 맡아오면서,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에 대해 하나하나 분석하고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이 재판부에도 닿았는지 합의를 위한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기 라는 범죄에 어떤 대책을 찾지 못하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 해 주세요. 상담의 시작이 사건 해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