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온라인거래 사기 거래금액 현금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 감형

 

국내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기사건

#중고나라 는 오래전부터 개인 중고온라인 거래에 활성화 된 중고거래사이트 1위 업체 입니다. #중고나라론 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만큼 중고나라 사기거래가 끊이질 않습니다. 소액으로 사기를 당한경우 구제를 받기 어렵고, 사기를 친 판매자들도 계속 아이디를 바꿔가며 거래를 하는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금일 소개해 드릴 사건은 #중고나라 #사기꾼 인 친구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 #자금전달책 으로 형을 집행 받은 사건입니다.

 

 

친구는 중고나라 보이스피싱 #사기범

친구에게 계좌이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의뢰인 A 씨. 사건이 터지고 알고 보니, 계좌이체 요청을 한 친구는 중고나라 사기범이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피해금을 의뢰인 통장에 입금. 입금된 돈을 다른 통장에 입금해 달라고 친구에게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소개로 유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자금전달책으로 사용합니다.

 

 

#사기방조혐의 #피해금 전달혐의

시켜서 한 일인데 시킨 사람이 문제지? 시켜서 한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누가 시켜서 높은 산이나 깊은 바다에 사람을 밀라는 지시를 받고 밀었으면 무죄일까요? 아니죠. 유죄입니다.

의뢰인은 2심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에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사건을 확인 보니 사건의 문제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고나라' 사기거래 #사기 방조혐의 가 아니었을까? 두 번째는 '중고나라'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 혐의자로서의 범죄입니다.

 

 

1심 3년 선고판결, 2심 #항소심 에서 어떤 변론을?

2심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판사님께 일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와 중고나라 사기방조의 행위는 다르다는 것의 차이점의 조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 친구의 계좌이체 요청에 이상한 낌새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친구의 부탁으로 계좌이체를 해 준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피력하였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상조혐의 무죄 확정.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 징역 1년 #감형

2심 항소심에서는 중고나라 사기 상조 혐의 는 #무죄판결 을 받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전달 은 징역2년으로 1년 감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인지 모르고 계좌이체를 했다는 점에 대해 피력한 것과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 등을 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는 바 1년 감형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거래 증거 #온라인사기 무분별 증가 됨!

온라인 비대면 거래는 계속 증가 추세일 것이며, 코로나 시국이 끝난 뒤에도 계속 증가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결코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로 연관되고 있으며 온라인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연결될 수 있는 큰 사기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사건이 증가 추세이며, 자금 출처가 문제가 될 경우 #형사재판 이 앞서 소개해 드린 사건처럼 이루어집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개인계좌 알려주는 일 없도록!

중고나라라는 플랫폼이 20대 30대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걱정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가격의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가지고 싶은 마음에 입금을 하였을 텐데 중고나라 사기범에 걸려 상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 의뢰인도 범죄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개인계좌를 #보이스피싱계좌 로 사용하게 되면서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중고나라는 꼭 필요한 물건. 내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 등을 서로 상부상조하여 판매,구매를 하는 일대일 거래 매개체이므로 앞으로 더 다양하게 시장이 확대될 것입니다. 더 꼼꼼하게 상품과 판매자, 구매자를 살피어 이런 사기행각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사기전문 #보이스피싱 전문 김서정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는 온라인을 포함한 오프라인 사기범죄,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해 다양하게 담당하였고, 성공적으로 변론을 이끌어온 변호사 입니다. 사기사건만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의 경험이 중요한 사건도 없습니다. 증거물 1건, 변호사의 논리적 변론 한마디가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물 1건, 변론 한 마디는 수 백건, 수 천건의 사건에서 나온 사건의 베테랑 변호사의 경험일 것입니다. 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