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폭행 무고죄 고소 진행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즐거운 명잘 잘 지내셨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즐거운 명절 끝에 놀랄만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변호사 상담도 많이 들어오곤 합니다

 

오늘은 많이 상담을 해주시는

#무고죄 에 관한 건입니다.

 

무고 죄라는 것은

상대편이 나에게 법적인 형벌을 내려달라는 목적으로

나의 잘못을 경찰서, 법원 등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무죄로 판명이 나고

무고한 일을

사실이 아닌일을 신고 했으므로

무고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형사처분 및 벌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것이 꾸며낸 일이라면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고 죄는

형법 제156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는

중죄입니다.

 

 

 

무고죄 중 가장 많이 상담하시는 건 중 하나가

#성범죄 에 관한 것입니다.

 

서로 합의 하의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하였으나,

상대방이 #성폭행 으로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최근 연예인 뉴스 보도에도

허위 성폭행 신고로

매스컴에 남자배우가 오르내리기도 했는데요.

무고죄로 판명이 나긴 했지만,

그걸 밝히고

언론과 대중의 중심에 서서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던 그 배우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어려움이

주위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대사 속에

"너 무고죄로 신고할꺼야!"

종종 경찰서에서 무혐의로 풀려난 주인공이

고발을 한 상대방에게 흔히 하는 대사입니다.

그러나 #무고죄입증 은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무혐의 = 무고 죄 성립 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명확한 증거

메시지, 녹취록, 통화내용, cctv 등이 있어야 하며

이것을 초기에 정리하여

꼼꼼히 법적인 변론을 해야할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성폭행뿐 아니라

#성추행 #사기 #상속 #교통사고 등

모든 법적인 문제에

무고 죄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뿐 아니라

#성추행 #사기 #상속 #교통사고 등

모든 법적인 문제에

무고 죄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건을 강력하게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일어난 사건에 대해

다양한 법적 해석이 중요합니다.

 

 

무고죄가 정말 억울하고

다시 되돌리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 어려움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무고 죄로 고소하는 것은

혼자서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은 어렵고

이에 따른 법률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