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케타민 매매 투약혐의 사건 초기대응부터

 

#마약매매 #마약투약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 조사받고, 법적 처벌을 받는 일 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법적 조사인 경우에는 더욱더 두려운 마음이 들 텐데요. 마약매매 및 단독투약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무죄 및 #집행유예 로 풀려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규모가 큰 마약 사건

 

의뢰인 여성 A 씨는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다가, 1심 중간에 선임되어 담당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단독 판사님이 아닌 세 분의 판사로 이루어진 합의부 사건은 규모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예상되기에 더욱 사건 사안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규모로 마약 매매를 하던 남자친구와 교제 중 함께 수차례 마약 투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를 모르는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을 남자친구보 먼저 '마약매매 공모자'로 구속하였습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투약, 단순 소지만으로도 마약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다르지만 높은 편이고,

매매, 알선을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마약매매 #무죄 주장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마약매매를 공모한 것으로 오인을 하였지만, 수사기관에 맞서 '무죄 주장'을 하였고, '마약 매매' 부분에서는 혐의를 벗었습니다.

더불어 '단독 마약 투약'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단독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 혐의에 대해, 의뢰인이 단독으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인정될 증거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단독 투약'은 불가능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추가로 #반대증인신문 도 진행하였습니다.

 

 

변론결과 재판 #당일석방

 

재판 결과, 의뢰인은 '단독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마약매매상이던 남자친구의 관계로 인해 수사 초기에 마약 거물급으로 오인받았던 점들을 양형으로 주장하여, 전체적인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재판 당일 #석방 이 되었습니다.

 

 

마약 단독투약 '무죄'

 

판결문을 확인해 보시면 '단독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음이 ~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되어 있고 '무죄'선고를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범죄행위는 #집행유예 판결이 결정된 것을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죄, 무혐의를 뒤 받침 할 증거와 논리적인 변호사 변론 중요!

 

마약매매상과 마약 단독 투약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면 #중형 의 판결이 나왔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의뢰인에게는 얼마나 가슴 떨리는 상황일까요?

마약 사건에서, 무죄·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이를 뒤 받침 해줄 수 있는 증거와 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마약 매매', '마약 투약'등의 마약 관련 수사나 재판이 있는 경우, 이러한 마약사건을 많이 변론하였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마약 관련사건으로 인해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로펌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마약'과 관련 된 다양한 사건사레,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https://www.youtube.com/watch?v=vtUMVefkT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