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경찰자수 변호사 관련사건

 

취업 난 속 다양한 보이스피싱 #고액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취업 난. 취업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함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단기'로 할 수 있는데, #고액 아르바이트라면, 정말 취업준비생에게는 '꿀'같은 알바일텐데요. 이런 아르바이트 중에 #불법조직 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이 포함되는데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관련 한 최신 뉴스와 함께 최근 변론하였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던 의뢰인을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아르바이트 #경찰자수

 

아르바이트를 지원한 20 대 남성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 인 줄 알았는데, '이상한 아르바이트'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 #자수 를 하게됩니다.

 

 

#현금수거책 20대 남성

 

어떤 '아르바이트' 였을까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중간수거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포지션 이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60대에게 현금 1200만원'을 받아 다른 중간책인 한 씨를 만나 조직에 현금을 가져다주는 업무였습니다. 20대 남성은 단순 아르바이트 인 줄 알고 돈을 전달하려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해집니다. 피해금액 1,200만 원은 전액 회수되었습니다. 20대 남성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고, 다른 중간책 한 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해당 사건 뉴스입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05_0001713818&cID=10201&pID=10200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 변호사 변론 사건

 

최근 변론을 맡아 #집행유예 로 이끌었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의뢰인 사건을 공유하겠습니다. 뉴스 사건의 20대 남성과 '보이스피싱 조직 내 포지션'이 '현금수거책'이었다는 점이 같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죄 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전체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하였으나, 일부와는 합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모를 인식하지 못하고,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사 변론 결과

 

이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사건 #판결문 입니다.

 

보이스피싱 #미필적고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유죄, 무죄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미필적 고의'입니다. 범죄 행위 시, 보이스피싱 사기를 알아챌 수 있었던 '예견 가능성'이 범행 당시에는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무죄주장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초범이어도, 피해의 사회적 폐단이 크기 때문에 #구속수사 와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모르고 한 아르바이트였다고, 억울하다고 무리하게 #무죄 주장을 할 경우 반성의 태도가 없어 #괘씸죄 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모르고 참여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라도 무조건 '무죄'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자수 ?

 

상담 사건 중에 '보이스피싱 자수'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수 전,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와 법률적인 선 상담을 하시고, 범행 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적극적인 자수를 한다면, 양형에 참작이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변호사 조언

 

최근 보이스피싱 재판에서는 '관용'보다는 #실형 이 많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앞에 소개해 드린 사건은 '피해자 합의'와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의뢰인을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기 때문에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논리적으로 판사님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가담하여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성공적인 '판결문'을 보유한 #보이스피싱전문로펌 변호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