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될 때? 은행 전화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 개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 전화번호 진위확인 서비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피의자 변론을 많이 담당 해 왔습니다. 범행 사건 스토리에서 '은행', '보험', '여신업체'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3월 31일부터 '은행 전화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합니다. 이 뉴스와 함께, 최근 '대출 업체'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확인 서비스

 

은행연합회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올 경우, 발신 번호가 실제 은행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인지 확인가능한 '은행 전화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금융기관 업체명,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조회가능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전화번호 진위확인'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은행명과 수신한 전화 또는 문자의 발신번호로 조회 가능합니다. 참여한 금융기관은 19곳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이 생기면, 보이스피싱 관련 조직원들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러가지 조항이 생기거나 이슈가 발생되면, '범죄' 형량이나 처벌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증가합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아래 URL 클릭하시면 '은행전화번호 진위확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portal.kfb.or.kr/voice/bankphonenumber.php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조직원 의뢰인

 

최근 담당한 사건 중,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의뢰인을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조직 상위책의 지시를 받고 #대환대출 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위조된 사실증명 사문서 #대출완납증명서 를 #피해자 에게 교부하고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사기죄 사문서 및 공문서위조 혐의

 

의뢰인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받고 현금을 전달한 피해자는 총 6명이었고, 피해금액은 1억원 이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기본적으로 #사기죄 가 적용되고,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대출완납증명서'를 교부한 것에 대해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및 행사죄'가 성립 됩니다.

1억원 이상의 고액 '사기 죄' 사건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에서는 '최소 징역 10월에서 최대 6년까지 선고'를 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재판 변론

 

재판에서 의뢰인이 사회를 아직 잘 겪어보지 못한 '사회초년생'으로 범행에 대한 인지가 낮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금이 1억 원 이상의 고액이지만, 의뢰인이 수익으로 가져간 금액은 미비하고, 이 수익금도 '자진 납부'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금도 '일부 변제'한 것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1심 재판 결과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6명이 되는 사건임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로써는 상당히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사건 전문 변호사 조언

 

의뢰인의 사건 당시의 정황과 취득한 금액이 미비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일부 배상한 것과 사회 초년생으로써의 사건에 대한 반성 등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집행유예'로 이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피해 금액이 높을 시, #실형선고 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기억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확장되는 탈지역화가 되어가고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령대도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법률적 변론과 선택을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담당 한 '보이스피싱 변론 사건'을 토대로 영상을 제작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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