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 거래 환치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2심 항소심 감형 사건

 

#불법외환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미디어 보도에서 '불법 외환거래 조사'에 총 9,000억 원이 적발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불법 외환 거래'라 함은 '자금회피', '시세차익' 등으로 외화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화뿐 아니라, '가상 화폐' 등 가상 자산으로 다양한 '신종 환치기 범죄'가 증가 되었는데요. 이 뉴스와 함께 최근 1심에서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을 2심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로 선임되어 #감형 으로 이끈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사회적 무역경제 범죄' 단속에 역량을 집중

 

최신 미디어 보도에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지난 해 9,000억 원의 불법 외환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8,238억 원, 외국인의 서울아파트 취득자금 불법반입 840억 원, 공·사문서 위·변조를 통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411억 원, 해외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재산 국외도피, 자금 세탁 80억 원 등입니다.

서울 세관 국장은 '무역 ·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신종 외환 범죄와 자금세탁, 불법 외환거래 등 반사회적 무역경제범죄 단속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아래 URL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로 이동합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593867

 

 

#외환거래법위반 1심 중형선고. 2심부터 변론 맡아 변론

 

'불법 외환거래' 환치기 조직원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을 2심 항소심부터 담당했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 씨는 불법외환 거래 금액이 약 40억에 달했고,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부터 변론을 맡았는데, '불법외환 거래' 와 함께 저지른 행동 및 사건들이 경합이 되었고, #감형 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환치기업자 일방 타진

 

의뢰인의 사건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불법외환거래 는 보통 단독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몇 명의 공범들과 함께 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 A 씨와 면담 중 '의뢰인 수사 제보'로 검찰이 '불법 외환거래 업자, 환치기업자'를 일망타진한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기사화된 것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의뢰인의 형량에 '공적'으로 활용할 것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사실조회촉탁 신청

 

이 사건에 대해 의뢰인을 담당한 검사님께 연락하여 '수사 협조'를 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바로 '사실조회 촉탁신청'을 하고, 수사 검사님께서는 '환치기업자 일망타진' 공적에 대해 재판부에 회신해 주셨습니다.

 

 

2심 항소심 징역1년으로 #감형성공

 

의뢰인은 2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에 성공했습니다.

 

 

다양한 사건 경험이 변호사의 중요한 능력

 

처음 의뢰인의 항소심 사건에서 '감형'될 만한 여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드러나지 않고, 캐치하지 못했던 중요한 '감형 요소'를 찾아내어, 중형에서 '징역 1년' 선고로 감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사건을 보는 눈과 해석하는 머리,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고, 변론한 결과 입니다. 앞이 깜깜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충분한 상담과 유의미한 질문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건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사건에서 함께하는 법률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법률적 어려움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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