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선입금 먹튀사이트 총책 검거 조직적 사기죄 처벌 수위

 

#중고거래사이트 #먹튀사이트 총책검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사이트나 카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안쓰는 #중고상품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요. 말이 '중고'이지 포장도 안 뜯은 새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신 뉴스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 600명에게 3억 4천만원을 가로챈 총책 2명을 베트남에서 검거하여, 국내 강제송환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조직원 중 5명은 국내에서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저희 로펌에서 의뢰인 '해외 상담'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폴 국제공조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불법조직에 가담하거나, 해외 도주 이후에도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인데요.

사건 뉴스처럼 #먹튀사이트 조직원인 경우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vop.co.kr/A00001610530.html

 

#먹튀 #온라인사이트 처벌

 

판매한다는 명분으로 돈을 받고, 상품을 내어주지 않은 행위를 한 것임으로 '사기 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직적사기 범행 처벌

 

조직적 사기 조직인 경우, 본인이 사기 조직에 가담한 전체 기간 동안 입금된 총 금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1인당 5억 원이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로 분류되어, 형량이 더욱 높아집니다.

 

 

먹튀사이트 아르바이트 가담?

 

많은 의뢰인들을 상담해 보면, 자신의 업무가 '불법'인 줄 알지 못하고, 고액 아르바이트라서 가담한 경우가 많은데요. 홍보, 운영 보조 등 아르바이트를 했어도, 불법적인 조직에 참여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 '변호사'와 사건 수사, 재판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조직 내 실제 가담한 역할 분석 중요!

 

사건 수사를 앞두고, 조직 내에서 본인이 실제로 가담한 역할과 인정할 범위에 대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조직 내 역할에 대해 #증인신문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조언

 

많은 '사기 죄'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불법 사이트 총책, 조직원, 판매책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분은 다양한 사건 경험과 변호전략을 가지고 논리적 변론을 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사기 죄'관련 사건은 변호사의 경험에 의해 '전략'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죄'는 실무에서 많이 다뤄지는 사건이지만, 풀어내고 분석하는 작업은 까다롭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한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사건에 최선의 법률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사건은 '사기 죄'관련하여, 로펌에서 담당했던 사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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