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피싱 해외 발신번호 가족 휴대폰 번호 조작 사건

 

#신종보이스피싱 #국제번호 조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 사건'은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변화를 계속할까요?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도, 해외 조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뉴스에서 보도 된 해외발신번호를 조작한 보이스피싱 사건과 최근 변론했던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스토리'가 뉴스에 보도되었는데요. 가족의 발신전화를 휴대폰에 뜨게 만들어,

'어머니를 구하고 싶으면 3천만 원을 보내라.' ,'엄마 나 성폭행 당했어.' 등으로 가족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현금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수법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 2월부터 신고 된 사건이 1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은 휴대전화 전화번호 뒷 자리가 일치하면, 실제 전화를 건 번호가 국제전화라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발신창' 이름으로 뜨는 것을 악용하였습니다. 현재 이 수법을 시스템상에서 차단하기 어려워, 경찰은 통신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협조 요청을 해왔다고 합니다.

※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기사가 확인되세요.

https://www.mbn.co.kr/news/society/4733212

발신번호 '엄마', 전화받으니 보이스피싱…신종수법 등장

 

우연히 가담한 #해외보이스피싱조직

 

'해외 발신번호 조작' 보이스피싱 뉴스를 접하고, 최근 변론했던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의뢰인은 필리핀에 놀러 갔다가, 불법 조직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 합류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수집한 대포통장 등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국내에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법 조직'임을 알고, 빠져나가려고 노력하였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감시, 구타, 협박이 이어져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변호사 선임, 의뢰인 #자수

 

의뢰인은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연락하여 사건을 상담하고, 담당 변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선임 당시, 의뢰인이 필리핀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로펌에서 한국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자수의사 를 대리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보이피싱자수 를 인정받아 한국 귀국 후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인 의견서에서 의뢰인이 '불법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깨닫고 조직을 이탈하려 노력하였으나, 조직 안에서의 협박, 폭력 등으로 인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경우 '사기인 줄 알지 못하고 사기에 가담하였다'라고 단순히 '몰랐다'라고 주장한다면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를 많은 사건 변론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에 사회 초년생으로써 의뢰인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금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범죄에 있어 초범인 점과, 앞으로 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변론 결과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실형 선고를 각오했던 의뢰인 사건이지만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의 '자수', 변호사가 많은 힘을 기울인 '피해자들과의 합의', 종합적으로 사건을 서술한 '변호인 의견서'가 '집행유예' 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어 법정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뉴스보도와 의뢰인 사건처럼, 국내 · 해외로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법률적 형량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사건의 경험이 사건 해결의 노하우를 만듭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함께하는 의뢰인의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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