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사기 유사수신 사기죄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 무죄 판결

 

#코인투자 #가상화폐 투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21년에는 다양한 가상화폐 급등뉴스에 '투자'에 관심없던 일반인과 나이 어린 학생들까지 '비트코인'등 다양한 가상화폐 등락에 집중했고, 투자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 부터 #가상자산투자 유사수신행위를 한 불법업체가 대규모로 적발되었고,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곳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역시 많은 손해를 보았다는 뉴스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가상화폐 하위 투자자들은 '투자금액'이 손해가 나자 '투자 사기'로 모집책을 고소합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한 '중간 모집책'도 애매한 직책과 역할로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투자자였다가, 가상화폐 투자 중간모집책으로, 일을 하다 투자 사기와 유사 수신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1년 6개 월 만에 #무죄 를 선고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투자 #유사수신사기 로 투자자에게 고소

 

의뢰인은 가상화폐, 코인 투자 열풍 속에 자신도 순수하게 '개인투자자'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주변 지인들의 투자금을 모아 '가상화폐 사업체'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중간 모집책'입니다. 그러던 중 하위 투자자들이 의뢰인을 #사기 로 고소를 하였고, 저희 로펌에 상담을 요청한 후, 1심부터 저희 로펌과 재판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모집책 으로 어려운 의뢰인 사건

 

의뢰인은 '중간 모집책', '중간 투자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애매한 직책과 역할로 형사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를 본 하위 투자자들이 볼 때에는 회사와 공모를 한 '사기 범죄자'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특경사기 변호사 중점 변론

 

어려운 의뢰인 사건 재판에서 어떤 변론을 했을까요?

의뢰인과 투자자가 투자 정보와 금융 판단 지식이 비슷하고, 피해자도 투자정보에 관한 검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단지, 피고인이 고소인의 돈을 투자처에 이체 행위를 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유사수신 변호사 중점 변론

 

#유사수신행위 가 인정되려면,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미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금보장 약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을 꼼꼼히 설명하였고, 구체적인 사건 정황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론 결과 모두 #무죄

 

재판 결과, '특경 사기'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특경사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사 수신'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 와 함께 대응전략 중요!

'가상화폐 투자 사건'에서 특히 #특정경제사범사건 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상화폐 등 '투자 조직'에서 '중간 투자자'들은 조직 내의 역할과 수당, 투자 계약서의 내용, 하위 투자자들과의 소통 등 다양한 변수 들에 의해서 어정쩡하고 억울한 지위에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이와 비슷한 사건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와 사건 대응전략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담당했을 때부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내겠다는 각오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무혐의 를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은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성공적으로 변론해온 전문변호사의 영역입니다. 만약 관련 사건으로 법률적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로펌과 사건 상담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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