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사기죄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항소심 감형 사건

 

#네트워크조직 #불법방문판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불법 #방문판매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온라인, SNS채널에서도 #불법다단계 조직, '네트워크 조직'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 다단계 조직의 지역 총괄 책임자였던 의뢰인을 2심 항소심에서 변론을 맡아, #감형 을 이끌어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사업 불법 다단계의 문제

 

불법 다단계 사업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적 죄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위반 입니다.

다단계 조직 회원들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원금보장'을 강조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 투자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좋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당'에 중점을 두고 금융거래 등을 네트워크 조직을 이용하게 팔게 되었을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이 됩니다.

 

 

의뢰인 1심 판결

 

의뢰인은 1심 징역 3년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앞에 설명해 드렸던, '네트워크 사업'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죄목에 모두 해당이 되었고, 2심 항소심부터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총괄 책임자 의뢰인

 

의뢰인은 '불법 다단계 조직' 지역 총괄 책임자로,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수가 11명인 규모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당시 상황

 

의뢰인은 수사개시 전부터 이미 일부 회원들에게 피해금을 돌려준 탓에 추가적인 변제를 위한 #합의금 마련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오직 변론으로만 재판을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조직 내 역할과 실제 지위, 실제 얻은 수익, 투자를 받게 된 경위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기 #유사수신 변호사 변론 전략

 

의뢰인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피해 액수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음을 변론하였고, 피해자들도 쉽게 돈을 벌어보려는 마음이 있어 피해 확대가 커진 점 등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 노력

 

또한, 재판 이전 많은 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직함은 '이사'로 높은 직책이었지만, 중간 모집책 역할을 하였으며, 가까운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한 것은 자신이 '괜찮은 상품'일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많은 금액의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자료도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3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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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심 항소심에서 #추가변제 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3개 월 감형을 받았습니다. 재판 선고일에 법적 구속이 되신 분들도 계셔서 재판장이 술렁거렸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사기죄 #유사수신 #방판법 사건 경험있는 변호사

 

위 사건은 피해자와 2심 항소심에서 추가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감형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해도, 무리한 '무죄 주장' 및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1심 선고보다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해결과 해당 사건의 해석의 능력은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법률적 어려움이 있으시면,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본 적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단계, 유사 수신, 불법 방문판매 등으로 법적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법률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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