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조직원 무혐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증거불충분

 

코로나 시국 가계대출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나타난지 오래되었습니다. 소매상, 소기업뿐 아니라 개인, 가정생활 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출 증가 뉴스는 계속되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9년만에 8배 증가한 전세 대출'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전세 대출 증가가 전세 및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뉴스였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이 연장될 듯 하여,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경제적 어려움에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 씨가 받은 #대출광고문자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 #대출문자 를 받고 문자 수신번호로 연락을 하여 대출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원은 #대출승인 을 위해 의뢰인의 명의의 체크카드와 OPT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상담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전달하게 됩니다.

 

 

대출업자는 #보이스피싱조직

 

'대출 문자'를 보낸 곳과 '대출 상담'을 해준 곳은 일반은행이나 대출 사금융업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퀵 서비스를 가장하여 의뢰인의 개인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체크카드, OTP를 받아 간 사람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습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의뢰인은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인출할 목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계좌정 보 및 개인 정보 노출을 피하여 조사와 검거를 피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으로 출석요구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의 명의 통장 계좌에서 '피해금'을 입금 받고, 의뢰인이 넘긴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금'을 인출하기에 이릅니다. 얼마 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일원 공범으로 수사관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가 아니라도 #전자금융거래법 혐의를 받을 수도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는 #계좌거래정지 가 되었고, 통장에서 입금되고, 인출된 돈은 자신과 관계없고, 인출 내역도 범죄가 이뤄진 뒤, 후에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간과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이 법은 '타인에게 통장, 계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 금지'입니다. 양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변론 전략

 

의뢰인의 #무죄 #무혐의 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변론을 했을까요?

의뢰인 A 씨가 대출 문자를 받기 전부터 '사건 이 전의 여러 가지 일 들'로 인해 정신의학과에서 치료 중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불법 계좌' 즉 '보이스피싱 피해금 자금 세탁'으로 이용이 되어, 피해금이 입·출금이 되었어도 뒤늦게 알았을 정도로 '불법성 인지 결여'에 대해 변론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 결과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무혐의', #증거불충분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해당 사건 '불송치 결정서' 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가 될 수도

 

많은 분들이 '대출사기 문자', '대출사기전 화'를 받고 위 사례처럼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직에 건네고 대출을 받지 못할 뿐아니라, #계좌거래정지 가 되어 '자신의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금융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건네준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고, '보이스피싱'과 연관 된 사건은 무관용으로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과 비슷한 일은 겪으신 경우,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대출을 생각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의뢰인의 편에서 법률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고민되신다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c1SBlLyR8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Cc1SBlLyR8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Cc1SBlLyR8U 

https://www.youtube.com/watch?v=00W6ZUVIb1g"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00W6ZUVIb1g">http:// https://www.youtube.com/watch?v=00W6ZUVIb1g 

https://www.youtube.com/watch?v=VAtFlT8rOh8"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AtFlT8rOh8">http:// https://www.youtube.com/watch?v=VAtFlT8rO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