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고액 아르바이트 집행유예 판결 사건 현금수거책 역할

 

 

최신뉴스 #보이스피싱조직원 50대 여성 1심 4개 월 실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범죄 스토리, 사기 수법, 판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뉴스를 확인하곤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5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뉴스를 확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50대 여성에게 피해액이 4,910만원에 이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였던 점을 들어 징역 4개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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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50대 여성 ‘징역 4개월’ 실형

 

#취업준비생 #채권회수 고수익 아르바이트 참여

 

의뢰인은 구직준비 중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에 우연히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업무에 이상함을 느끼고 스스로 중단하였습니다. 고액을 직접 현금으로 받는 일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뒤, 의뢰인은 총 6명의 피해자에게 약 1억 원의 피해금을 받은 혐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금액 1억 원 이상 고액 #실형 예상

 

의뢰인의 죄는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에 소개해 드린 5천만 원 피해금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 50대 여성도 4개월 실형 판결이 나왔듯이, 의뢰인의 피해자 피해금도 '1억 원'이 넘는 고액이어서,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최신 판결 트렌드 '관용보다는 실형'

 

검사님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최저 권고형이 1년 6개월에서 최고 4년의 범주에 있습니다. 최신 '보이스피싱 판결' 트렌드를 보면 '하위 조직원이라도 범행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여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직원도 '관용'보다는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보이스피싱재판 변론

 

의뢰인의 담당 변호사로써, 사건에 대해 꼼꼼히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업무의 이상함을 느끼고 바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를 중단한 것을 강조하였고, '범죄'를 알고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이 아님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변론 결과 #집행유예 #배상명령신청 #각하

 

의뢰인은 재판 판결에서 최저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음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각하' 선고를 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사기죄 전문 로펌과 상담

 

저희 로펌에서는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해외 조직부터 국내 조직. 조직의 최상단 총책부터 이 사건처럼 말단 직원 아르바이트생까지. 변론 경험과 재판 결과를 보자면,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뢰인 사건 가담경위와 범죄의 반성을 베이스로 재판부 설득이 중요합니다. 앞서서 소개해 드린 선고 트렌드는 '관용'보다는 '실형'이 많이 선고되는데, 의뢰인의 '집행유예'판결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분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모르고 범죄조직에 가담하였어도, 범행 횟수, 피해액,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선고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조사 및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무엇보다 해당 사건에 많은 변론 경험이 있고, 좋은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가 없었음을 치열하게 다투고, 세심하게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아르바이트'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사건의 맞게, 함께 법률적 대응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 내용과 '보이스피싱' 사건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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